사회적기업 설립 조건과 절차
안녕하세요 여러분? 👋
지난 시간에 사회적기업이 무엇인지, 또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죠?
읽고 나서 “나도 이런 회사 만들어보고 싶은데?”라는 생각 하신 분, 솔직히 있으시죠? 😊
그런데 막상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려고 하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,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.
그래서 오늘은 사회적기업 설립 조건과 절차를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.
특히 경기도 고양시 기준으로 설명을 곁들이니, 이 지역에 거주하시거나 창업을 준비하신다면 끝까지 읽어보세요.
자, 준비되셨죠? 두 눈 크게 뜨고~ 렛츠 고! 🚀
1. 사회적기업 설립 전 알아둘 점
사회적기업은 그냥 ‘좋은 일’을 한다고 자동으로 인증되는 게 아닙니다.
법적 기준과 정부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죠.
특히, ‘예비 사회적기업 → 인증 사회적기업’의 순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- 예비 사회적기업: 사회적기업을 준비 중인 단계.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자체장이 지정.
- 인증 사회적기업: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. 각종 지원(재정, 세제, 공공구매 혜택)을 받을 수 있음.
2.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
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과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, 인증 요건은 크게 조직 형태, 사회적 목적, 영업활동, 이익 사용 제한, 근로자 구성 등 5가지입니다.
- 조직 형태
- 법인, 협동조합, 비영리법인, 비영리민간단체, 사회복지법인 등
- 개인사업자는 사회적기업 인증 불가 (단, 예비 사회적기업은 가능)
- 사회적 목적
-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
- 사회서비스 제공
- 지역사회 공헌, 환경보호, 문화예술 진흥 등
- 영업활동
- 안정적 수익 구조 보유
- 매출 발생 필수 (단순 기부금 의존 불가)
- 이익 사용 제한
- 이익의 2/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
- 근로자 구성
- ‘일자리제공형’의 경우 상시 근로자 30% 이상이 취약계층
3. 사회적기업 설립 절차
1단계: 사업 아이템 선정
- 사회적 문제 파악 → 해결 방안을 비즈니스 모델로 설계
- 예: 고양시 농촌지역의 일손 부족 → 시니어 일자리 제공 + 로컬 농산물 판매
2단계: 조직 설립
- 법인 형태로 전환 (주식회사, 협동조합, 비영리법인 등)
- 정관, 사업계획서, 창립총회 등 필수 절차 이행
3단계: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신청
- 고양시청 또는 경기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 접수
- 요건 검토 후 ‘예비 사회적기업’으로 지정
4단계: 운영 및 성과 축적
- 최소 6개월~1년 이상 안정적 영업활동
- 사회적 가치 실현 사례 확보 (고용, 서비스, 지역사회 기여)
5단계: 인증 사회적기업 신청
- 고용노동부에 신청
- 서류 심사 + 현장 실사 → 인증 결정
4. 고양시에서 사회적기업 설립 시 지원
고양시는 사회적경제 창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.
- 사업개발비 지원: 제품 개발, 마케팅, 시제품 제작비
- 경영 컨설팅: 세무, 법률, 노무, 브랜딩
- 공공구매 판로 확대: 시청, 교육청, 공기업 우선 구매
또한, 고양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무료 창업 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어 초보 창업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.
5. 인증 서류 준비 팁
- 사업계획서: 사회적 목적과 수익 구조를 명확히 기재
- 재무제표: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 입증
- 근로계약서: 취약계층 고용 증빙
- 활동 사진·홍보자료: 사회적 가치 실현 사례 보여주기
💡 Tip: 고양시청, 경기도청,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‘사회적기업 인증 서식’이 제공되니 미리 다운로드해서 준비하면 훨씬 수월합니다.
6. 사회적기업 인증 후 혜택
- 재정 지원: 인건비, 사회보험료, 사업개발비
- 세제 혜택: 법인세·소득세 감면
- 공공구매: 정부·지자체의 우선 구매 대상
- 금융 지원: 사회적금융, 저리 융자
7. 마무리
사회적기업은 단순한 ‘좋은 일 하는 기업’이 아니라,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모델입니다.
오늘 소개해드린 설립 절차와 조건을 잘 숙지하시면, 여러분도 고양시에서 멋진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.
다음 3편에서는 사회적기업 운영 방식과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릴게요.
특히 고양시와 경기도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할 예정이니 놓치지 마세요!